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84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원의 자격 정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조)

나. 당연직인 위원의 자격을 직급‧직책에 따른 구분에서 담당 업무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4.7.～4.27.) 결과: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을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빛공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을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12조 중 “설치하려고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방지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빛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빛공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빛 공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생 략)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2조(지도 및 권고)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권고) ------------------------- 설치하려는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요약서 첨부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 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임명을 담당업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빛공해 방지지역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 필요	○ 반영 (신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환경국 환경안전과장 이 용 수